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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기 놓고 트럼프·오바마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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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1.05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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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가 미 의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함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날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폐기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에 힘입어 오바마케어 예산 배정을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는 ‘신속심사권한(Fast Track)’이 담긴 예산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 결의안이 다음주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케어는 돈줄이 끊겨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원에서도 일명 미드나잇 규칙(Midnight Rules) 법안이 채택돼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쏟아 낸 수십 건의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의회를 방문, 민주당 의원들과 9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오바마케어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며 임기 첫 날 시작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보험료만 올리고 환자의 의료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수혜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2000만명의 저소득계층에 적용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세금공제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지지에 열을 올리면서도 이를 대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대체 법안을 내놓지 못하자 오바마케어 폐지가 보험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구호에 빗대 공화당이 ‘미국을 다시 아프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당선인도 오바마케어 폐지 과정에서 공화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적용 범위가 형편없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공화당은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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