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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산더미인데'…檢, 崔-安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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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11.02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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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명백한 혐의만 집중해 영장 청구한 듯
靑 압색 효과?…檢, 안종범 ‘최순실 공범’으로 판단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선실세’ 논란의 중심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많은 의혹을 받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현 상태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된 혐의만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증거 명백한 혐의만 집중해 영장 청구한 듯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7분 최씨가 긴급 체포된 지 약 39시간 만이다.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행은 3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강요하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에 70억원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인 그랜드코레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을 사기로 판단했다.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는 실제로 용역을 따내진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및 횡령·탈세, 딸 정유라씨 입학·학사 비리 등 수많은 의혹을 받는 최씨에게 2가지 혐의만을 적용한 것은 증거 확보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로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증거가 확보된 혐의만을 우선 적용한 것 같다”며 “최씨를 재판에 넘길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檢, 안종범 소환 전 ‘최순실 공범’으로 판단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효과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권남용이란 단독으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단독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인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고도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범인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공범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내세우며 최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3일 밤늦게 혹은 4일 새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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