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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판매 방송한 경제 PP 법정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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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6.07.28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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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내용을 방송한 경제분야 채널사업자(PP)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 PP들은 한국경제TV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TN ‘보험주치의’, 이데일리TV ‘행복플랜 Oh My 보험’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보험 전문가를 출연시켜 보험료, 보장 범위 등 상품의 특장점을 부각시켰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기적의 프랜’, ‘6월까지만 판매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등의 자막을 띄웠다. 전화번호, 문자 서비스 등을 고지하고 보험 설계와 상담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상품판매)제1항을 위반해 사실상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위 등을 고려해 한국경제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MTN, 이데일리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경쟁업체 상품과의 부당한 비교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를 저해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CJ오쇼핑 ‘쿠쿠 헤리티지 3.0 IH전기압력밥솥’은 방송 중 방송 종료 후에도 오픈마켓을 통해 방송에서와 같이 13만원이 할인된 조건·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오직 방송 중에만 해당 조건·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방송을 했다.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GS SHOP ‘엘지 지인창호’는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알루미늄 새시와의 비교시연 장면을 방송하면서 창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어려운 알루미늄 새시 혹은 노후된 알루미늄 새시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홈앤쇼핑 ‘제주 윈 스토리호텔’은 수익형 호텔 분양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약유형에 따라 ‘호텔 위탁운영 계약자’에 한해 제공되는 무상제공 혜택을 단순히 ‘호텔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고지했다.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는 성폭행 사건을 전달하면서 진행자가 피해 교사의 교과명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공개금지)제1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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