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동·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에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퇴임 전 내놓은 마지막 친환경 에너지·산업 정책으로 이른바 ‘대못박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취임) 첫 날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부 지우기가 관행처럼 이뤄진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지우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장 확실한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다. 공화당은 ‘큰 손’ 후원자인 석유·가스 업계를 위해 오랜 기간 친화석연료 장려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취임 첫 날부터 화석연료 생산 확대, 친환경 지원 축소,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내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무를 종료하고,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NEVI)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대해 “신종 녹색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 친환경적인 규제를 없애는 한편, 석유 시추 및 생산·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권 교체로 중단됐던 에너지 독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 날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끝낼 것”이라고 공언하는가 하면, “셰일 오일 및 석유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 등의 가격을 길어도 1년 반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도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 날 협약에 재가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회의(NEC)를 신설하고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의장으로 임명했다.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환경보호청(EPA) 수장으로는 공화당 소속 리 젤딘 전 하원의원(뉴욕)이,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 시추를 늘리자는 구호)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부 장관으로는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지명됐다. 행정명령만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회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 정책적 추진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출범 후 대규모 에너지 정책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당적 컨설팅업체 E2에 따르면 IRA 폐지시 미 청정에너지 기업들 중 절반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25%는 프로젝트 또는 계약 파기를, 10%는 사업 중단을 각각 예상했다. 20%는 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며칠 안에 전기차부터 파리 기후협약 탈퇴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내렸던 것과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