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투입시 건전성·임직원 면책·한도 일시완화
작년 'PF 대주단 협약' 당시 발표한 내용과 판박이
"인센티브 구체적 제시해야…신규자금지원 부담덜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뉴 머니’를 투입할 금융사에 제공될 인센티브가 지난해 대주단 협약 때 발표한 내용의 재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거론된 건전성 분류, 임직원 면책 등 대부분의 인센티브 카드가 대주단 협약에 나왔던 내용이다.
 | |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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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주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PF 사업장의 경·공매와 재구조화, 신규 자금 지원 등이다. 경·공매와 재구조화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업성을 갖춘 사업장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을 담당할 은행과 보험권이 부실 전이 우려에 따른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한도규제 일시적 완화, 금융사 임직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이다. 경색된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따른 재무적, 심리적 부담을 낮춰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나온 인센티브 방안과 ‘판박이’다. 당시 이 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PF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며 “신규 자금 투입 후 발생하는 건전성 리스크와 관련한 제재나 내부 징계 등을 피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면 부담감을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