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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군살 빼고, 일 안 하는 국·과장에 `철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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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2.04.27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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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작고 효율적` 尹정부 계획 발표
공무원 정원 동결…文정부 공무원 증원 급제동
전 부처 조직 진단해 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 설립 검토
"대대적 설문조사, 일 안 하는 국·과장 찾아 재배치"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본격 추진한다. 전체 공무원 수(정원)를 동결하고,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하되 전 부처 조직 진단을 거쳐 군살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 또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는 `일 안 하는 국·과장`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전 부처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가 12만명이 넘어,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공무원 연봉은 6420만원, 중앙정부 공무원 총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이대로 가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공무원·군인연금 누적 적자는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를 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 조직으로 두거나 국무조정실이 이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관할해 챙길 것임을 시사했다.

부처별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 대상에 올라간다. 박 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해 부처별로 흩어진 조직을 언급하면서 “조직진단 결과 중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효율적인 지방정부 관련한 인센티브·페널티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 슬림화 기조를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중앙·지방정부 및 입법부 등) 규모를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공무원이 늘어났다. 증감률은 전 정부 대비 기준. 단위=명, %. (자료=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특히 일 안 하는 국·과장 등 간부들에 대한 페널티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일 안 하는 국·과장들을 하급 공무원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무원들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문조사에서 그런 불만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건의가 나오면 (일 안 하는) 국·과장에 대한 업무가 재배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신규 채용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MZ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되며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7·9급 등 국가공무원 681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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