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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교수는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염 교수는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관, 경제관, 재정관에 각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관의 오류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 현금성 지원 등 재정을 풀어 보상하는 땜질식 해결방법을 하면서 재정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본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500조원, 올해는 60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5년 간 200조원 이상 늘었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34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염 교수는 “이번 추경안이 2월 중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편성 기록과 함께 정부 임기 중 총 10번의 추경 기록, 1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총액 기록을 세울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중독 증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투자, 착한빚 논리 허구…선심성 정책으로 국가채무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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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교수는 실제로 정부지출이 선투자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 확대폭을 빠른 속도로 늘렸음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가폭은 재정확대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정승수의 크기는 재정확대폭이 20조원대 이하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1보다 높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재정확대폭이 40조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1 이하로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염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염 교수는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용 지원, 재정일자리사업(공공알바)과 같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비롯해 승수효과가 매우 낮은 비생산적 사회보장성 이전지출에 주로 사용됐다”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재정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작용할 거라는 ‘착한 빚’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차 추경을 통해 각각 3조6000억원과 1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에 충당했고, 이는 GDP를 0.5% 추가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 2차 추경까지를 포함한 GDP 증가액 9조6000억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액을 차감한 순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 교수는 “빚을 내서 조달한 정부지출은 빚을 갚고 남을 정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누증되고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빚을 늘려가며 지출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경제성장은 저해되는 ‘빚의 복수’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염 교수는 “차기 정부는 부채관리와 재정건전화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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