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리더십 공백상태가 장기화하면서 WTO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회원국 간 컨센서스 촉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WTO가 현재의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 제12차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과제를 하루빨리 진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사퇴 배경에 대해 “회원국들은 최종 결선 결과 발표 후에도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할 1명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선출절차도 지연됐다”며 “WTO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의견 합치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사무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WTO에서의 컨센서스 도출을 기다려왔지만 차기 사무총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의 사퇴로 사상 첫 여성이자 한국인 WTO 사무총장 배출에 대한 기대가 멀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 WTO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유 본부장을 앞섰다. WTO 사무총장은 WTO 회원국 간 컨센서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응고지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WTO에 반감이 컸던 미국이 공개적으로 응고지 후보를 반대하면서 차기 WTO 사무총장 지명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WTO가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무력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기류가 달라졌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통상정책 방향은 유지하지만 다자무역체계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보급을 중심으로 통상라인을 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고 미국 측과 유 본부장의 향배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그간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성원과 함께 모든 행정부와 입법부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다자무역체제를 통해서 최빈개도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대해 많은 공감과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WTO의 당면과제인 기본적인 이행기능, 입법기능, 사법기능 그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 강화하는 WTO 개혁에 있어 한국이 제안서를 내면서 활발히 그 개혁과정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을 떠나 세계경제 회복에 이바지하면서 전환기에 필요한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환경) 등 과제를 WTO가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성과를 도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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