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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치주의 오점 vs 정당한 권리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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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10.19 1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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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실 덮기 위해 남용"
민주당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위한 것"

[이데일리 권오석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부임 이후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배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임·옵티머스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 간 난타전이 빚어졌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여권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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