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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시멘트 업계…'겹규제'에 올해도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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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02.1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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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출하량 3년 연속 감소세
올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화물차 안전운임제 신설
업황 가라앉는데 매년 규제비용만 폭증…"수익성 최악 우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건설경기 침체와 이중과세 추진, 석탄재 수급 난항으로 ‘내우외환’에 처한 시멘트 업계가 올해는 규제에 몸살을 앓고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인해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규제비용을 더 안게 되면서다. 업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데다 규제로 인한 고정비가 부과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지된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용 시멘트 출하량은 약 484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예상 출하량은 4550만톤으로, 전년 대비 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5671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출하량은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출하량 감소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와 지방 주택 공급과잉, 건축 부문 수주 급감 등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이데일리DB)
이처럼 업황이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각종 환경·물류 규제비용이 추가로 업계에 부과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시멘트 업계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물류비가 7~10% 올라 연간 400억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역시 올해부터 신설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다. 해상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쌍용양회·한라시멘트·삼표시멘트 등 업체들이 내야 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예외 없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각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출부과금은 약 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견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당장 피하기는 어렵다”며 “각 업체들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면서 원자재 수급도 원활치 않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무산된 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 기여금을 지난해 약 10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각종 규제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올해 수익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환경 관련 시설 투자를 늘리고,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업계의 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출하량 감소에 한해 업계 전체 순이익과 맞먹는 규제비용까지 부과되면서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사진=쌍용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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