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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한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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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9.04.16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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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사후 규제안 마련 요구…한달 후 논의키로
정부안 수용시 사후규제 전환…거부시 합산규제 재도입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사후적 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함에 따라 16일 예정됐던 합산규제 연장 여부는 결론이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후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규제 폐지안을 새로 제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유료방송 규제에 대해 (과거)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큰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사후적으로 규제 틀을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TV와 IPTV에 있지만 유선방송엔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은 과기정통부가 우선 다음 달 16일까지 자체적으로 사후적 규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과기정통부 안을 토대로 사후 규제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반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연장한 상태에서 사후적 규제 도입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 △유료방송 다양성·지역성 보호방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 방지 방안을 사후적 규제에 담겨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와 그대로 일몰 할지의 양자택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큰 틀에서 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전 합산규제 도입 당시에도 3년 후 일몰 전까지 사후적 규제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몰되고 이제는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대한 단순 논쟁만 남았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합산규제 연장 여부는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안 제출 이후로 미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안이 나온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KT의 케이블TV 3위 업체 딜라이브 인수와 직결되는 문제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3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KT의 경우 유선방송 점유율은 KT IPTV가 20.6%, KT스카이라이프가 10.19%다.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점유율 6.5%인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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