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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B씨(26·여)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뒤,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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