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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오후 낸 공식 입장에서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 제출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낙은 소송을 당한 쪽(피고)이 소송을 낸 쪽(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를 피고가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권력 행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절차를 훈령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강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간 혼수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53)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신윤균(49)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 등 총 5명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구 전 서울청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