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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의상비 3억 崔가 부담" 진술공개..崔 "경제공동체 엮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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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4.04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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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제공동체, 뇌물죄 공동정범 필요 개념 아냐" 일축
디자이너 임모씨 "보통 한달에 7벌 제작..靑 10번 직접 방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을 제작한 의상실 디자이너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을 최순실(61)씨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이 공개되자 최씨 측은 ‘경제공동체 엮기’라며 반발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뇌물사건 1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상실 디자이너 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과 관련해 인건비와 제작비 등을 포함해 3억원 정도 들어갔다”며 “이면은 모르지만 최씨가 부담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그는 “보통 한 달에 7벌 정도 제작했다. 순방 때는 이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5년 10월까지 매달 400만원, 이후엔 45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최씨 운전기사 부인인 강모씨가 가져왔다. 최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영태씨의 의뢰로 2013년 처음으로 40만원짜리 의상 세 벌을 제작했다. 고씨가 처음엔 여성 회장님이 입을 옷이라고 해서 몰랐다”며 “2014년 1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경호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 가봉을 하면서 처음 (대통령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씨와 관련해선 “2014년 12월 최씨가 고씨가 싸워 헤어지기 전에는 7~8차례 사무실에 와서 점검했다. 그 이후에는 직접 오거나 원단 색상 등을 전화로 얘기했고 지난해 1월부턴 전화로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상 제작을 위해 10여차례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비표 등은 받지 않고 이 전 행정관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내실 앞에서 몸수색 후에 들어가 가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이 공개되자 최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입증을 위해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의상비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개념이 아니다”며 “뇌물을 받는 과정에 역할을 분담했다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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