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 9조6420억원보다 20.4% 늘어난 11조6099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이 4조5634억원에서 5조9372억원, 체육이 1조6987억원에서 1조8333억원, 관광이 1조4804억원에서 1조7580억원, 국가유산이 1조4971억원에서 1조6645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원을 2030년까지 14조2000억원으로 늘려 K콘텐츠 매출 40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방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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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다. 관련 예산을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린다. 현재 19~20세 28만명에게 생애 한 차례 제공하던 지원을 19~34세 청년 919만명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넓힌다. 국립예술단체 등의 우수 공연·전시 지방 순회도 연간 782회에서 931회로 확대한다.
예술인들의 창작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20배 넘게 확대한다. 사회보험 지원 인원도 44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생활자금 지원 인원은 2000명에서 4286명, 전세자금은 117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유망 예술인을 위한 사업도 새로 만든다. 215억원을 투입해 전국 384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당 약 5600만원을 제공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연계한 장기공연 연극 개발을 지원하고, 문학 분야에서는 고전과 근현대 문학작품의 공공번역 등 장르별 지원도 강화한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작 단계뿐 아니라 투자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는 4688억원에서 666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펀드 출자는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은 338억원에서 438억원, 이차보전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1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새로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이 약했던 인디음악과 인디게임도 별도로 키운다. 인디음악 허브 조성 등에 16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지원하는 인디게임은 13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영화 지원 예산은 1332억원에서 1726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독립영화는 60편에서 79편, 중예산 영화는 18편에서 22편으로 늘리고 국제협력 지원 영화도 6편에서 17편으로 확대한다.
관광 정책의 무게중심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긴다. 정부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 659억원을 새로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지방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관광숙박 전환 컨설팅 2000개를 지원하고, 5성급 호텔이 없는 지역에는 특별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호텔 3곳의 신축을 지원한다.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21만명, 지역사랑휴가제는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에 힘을 싣는다. 개보수 예산을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약 2.7배 늘려 야외 체육시설에 지붕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지방 월드컵경기장을 K팝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종목도 10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진천선수촌에는 노후시설 개보수 67억원, CT 도입 20억원, 경기력 분석 시스템 구축 15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