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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연금 모수개혁, 이달 내 처리…더 지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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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06 14:47:02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월 셋째주 법안소위 후 전체회의 처리 계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민 보건복지위원장이 6일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 복지위 처리 방침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 연금개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 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 또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도 수십 건 발의됐고 복지위에서 공청회도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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