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우선주의 강화, 무역파고 높아질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되며 무역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무역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미국 대선 이후 무역통상환경 전망에 대해 발표에 나선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디커플링, 자국우선주의 기반의 온쇼어링 강화는 대미 통상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무역협회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이어 “지금 공언한 바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보편관세, 상호대응세 등의 관세 조치도 예정돼 있다”면서 “가치 동맹 국가와의 연계를 배제하고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역시 개정을 시도하며 수입규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와 칩스법 개정은 의회와 협의하되 사전에 행정명령 등등 통해 신속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워 나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린 전환이 상당부분 지체되거나 지연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역협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 대책 마련 △ 신기술·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 안전운임제 재도입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적용완화 등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담은 건의집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