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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IRA’를 지난달 시행했다. 중국 등 비우호국 소재·부품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없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이 큰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우려도 크다.
이 장관은 ‘IRA 첫 인지 시점’을 물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7월 27일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며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IRA 법안을 입수해 SK 등과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 쪽 (피해)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했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약과 대화채널을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거듭된 질문에 날짜별 대응 일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7월27일 초안이 공개됐고 법이 공개되자마자 다음 날 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서 IRA이 발의됐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 등 IRA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분석이 안돼 대사관 차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조문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IRA 대응 소흘을 거듭 질타했다. 특히 이 장관이 IRA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보고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지’를 물은 정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자료를 보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와 순방 때 보고를 했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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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수사 등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단도 조치 미흡,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를 건의한 적 없다”며 “재생에너지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것 아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산업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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