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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경제학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현재 한국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함’, 52%가 ‘강하게 동의함’을 택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8명 가량이 노동유연성 확대에 동의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음’은 16%, ‘확신 없음’이 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유연성 확대를 찬성한 경제학자들이 꼽은 우선 과제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65%)’다. 이어 ‘근로자당 노동시간의 신축성(12%)’, ‘근로자 고용의 용이(4%)’ 순이었다.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호봉제 탈피, 직무급 임금체계 전환,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기타(19%)’ 답변도 있었다.
노동유연성 확대에 찬성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고 유연성의 증가가 일자리 수를 늘릴지 줄일지는 선험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은 비정규직법이 대체로 전체 고용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고되는데, 연구를 통해 유추해보면 한국에서 해고 유연성의 증가는 일자리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이 높다”면서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쉬운 해고로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곤란하고, 경직성을 줄이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조합(33%)’에 가장 많은 응답이 몰렸다.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2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13%)’, ‘블라인드 채용(7%)’, ‘기타(23%)’ 등이 후순위를 이었다. 이중적 구조, 노동시장 관행, 경직적인 호봉제 위주 임금 구조, 기존 근로자 고용 보호를 위한 규제 등도 기타 답변으로 언급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역할도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 조석주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일자리 총량은 늘릴지 모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