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면서 “원고들(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것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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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두 사례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차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지난해 손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탓에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규범 마련의 의무는 있지만 준수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함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 보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로 유사한 건”이라면서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해야 두 사안의 판결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