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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말 '中때리기'…하룻새 고위직 제재·대만 무기수출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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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0.12.08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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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中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블랙리스트
美국무부는 대만에 2.8억달러 무기수출 승인
백악관 "中, 北 석탄 외화벌이 도와"…대북제재 이행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임기 내내 중국 때리기에 몰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기고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하루 동안 중국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원으로 대북(對北)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왕천과 차오젠밍, 천주, 우웨이화 등 중국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한 야당 의원 4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한 데 따른 대응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들까지 미국 방문이 금지되며, 미국 내 소유한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또 미국인 또는 미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 역시 불가능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대표자를 선택할 홍콩 주민의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근거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14명의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무부는 대만에 2억80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첨단 군사통신장비 수출을 승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의 군사통신 능력을 현대화하려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판매를 승인했다”며 “대만의 안보 증진을 돕고 역내 정치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AP통신은 “미국이 중국 고위관료 14명에 제재를 부과한 당일에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며 중국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업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어떠한 나라도 제멋대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화춘잉 대변인)고 반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FP)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중국·북한 간 석탄 밀거래 압박 카드도 다시 꺼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매체 1945에 공개된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센터 한국국장과의 대담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과 북한으로의 송금을 계속 허용하고, 석탄 등 북한 상품 교역에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주도한 제재다. 중국은 이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WSJ이 이날 국무부 위성사진 등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최근 들어 국적이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석탄을 사고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1∼9월 410만미터톤(MT)의 석탄을 수출해 최대 4억1000만달러(약 445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안정적 외화 수익원 확보를 돕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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