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35건 규제 2025년까지 개선
정부는 3일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VR·AR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1단계(2020~2022년), 2단계(2023~2025년), 3단계(2026~2029년)로 나눠 예측하고, VR·AR 기술이 주로 적용될 엔터·교육·제조·교통·의료·공공 등의 6개 분야별로 예상되는 규제이슈 35건을 선정해 3단계 이전인 2025년까지 규제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가능하다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먼저 도입하고 필요한 규제를 사후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형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 광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VR·AR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엔터·문화(5건), 교육(5건), 제조 등 산업일반(5건), 교통(2건), 의료(4건), 공공(4건) 등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교육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VR·AR을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을 마련해 제조 등 산업에서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AR 글래스 등 착용형 영상표시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 규제개선 의지 반겨…“다소 뒤늦은 감 있지만 환영”
IT와 게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에 기대를 드러냈다. 한 VR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 VR 테마파크를 구성해 사업을 하다보면 VR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여러군데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VR·AR을 포함한 첨단기술을 개방적인 문화와 규제 속에서 일단 열어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해왔다”며 “우리는 거꾸로 먼저 규제를 가해 산업이 움츠러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규제개선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과감한 행보는 아쉬워…“앞으로 더 선제적인 규제완화 필요해”
다만 이왕 규제 개선에 나선 이상 좀 더 과감한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VR·AR 관련 글로벌 시장은 2030년에는 18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도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확 풀어줘 더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규제를 풀어줘서 반길만한 일이나, 규제개선 기간이 앞당겨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