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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외에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 보석취소가 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실명 위기’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 별로 보면 △노대래(63) 전 위원장 무죄 △김동수(64) 전 위원장 무죄 △신영선(58) 전 부위원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취업을 두고 ‘미승인 재취업을 했다’며 기소된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선고 직후 지 부위원장은 “업무 복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