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집값 안정대책 발표

함지현 기자I 2018.09.05 21:50:22

서울 인근 주택공급 확대·대출 및 세금 규제 등 포함 전망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 최근 당정청을 통해 언급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강화된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되는 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상향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 주택공급도 확충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외곽에서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한다.

서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유휴부지를 찾아 신규 택지 후보지도 적극 발굴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과 대출 규제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먼저 발표하고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는 추석 전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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