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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칼 빼든 뉴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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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8.08.09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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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의회, 1년간 신규면허 발급 중단하고 최저수입 보장
美 내 공유차량 규제 첫 도입 사례
상장 앞둔 우버·리프트, 발등의 불

△뉴욕시가 우버 등 공유차량 서비스의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운전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조례를 8일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에서 공유차량 서비스를 규제하는 첫 도입사례다. 뉴욕 택시드라이버가 조례 통과 지지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뉴욕시가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에 칼을 빼들었다. 뉴욕 시의회는 8일(현지시간) 1년 동안 이들 기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유차량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비용을 설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우버의 가장 큰 시장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2015년 6만 3000여대였던 우버 차량은 오늘날 10만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결정으로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처음 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도시가 됐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지금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뉴욕 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의 상징이었던 우버는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 한번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우버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회사다. 우버 운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통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노는 차량이 없어지니 사회적 낭비도 감소된다.

그러나 우버 서비스가 세상에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버 운전자는 요금을 내려야 했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대학교 ‘뉴스쿨’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은 지난 7월 놀라운 보고서를 냈다. 차량공유회사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절반 이상이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운전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소득은 매우 낮아 운전자의 40%가 메디케이드(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제도) 자격이 있고 18%는 푸드스탬프(미국의 저소득층의 식사를 위한 지원제도) 수혜자라는 것이다. 앞서 메사추세츠공대(MIT)는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의 평균 시급이 3달러 37센트(약 3630원)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서를 냈다.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면서 뉴욕의 택시산업도 흔들렸다. 뉴욕의 택시를 가리키는 ‘옐로캡’의 영업면허 가격은 10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급락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택시운전사와 공유차량 기사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뉴욕의 택시운전사들은 뉴욕시청 광장 등에 나와 연일 시위를 했다. 바이라비 데사이 뉴욕택근로자동맹 사무총장은 “우버나 리프트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규제 도입으로 내년 상장을 앞둔 우버와 리프트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NYT는 “뉴욕시의 움직임이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를 규제하려는 다른 도시들에게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뉴욕시의 제재는 앞으로 우버의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공유차량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차량 기사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리프트에 따르면 매년 4분의 1 정도의 공유차량 기사들이 일을 그만둔다. 리프트는 “이번 조치로 내년 운전자가 매우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오파쿠 리프트 부사장은 공유차량이 기존 택시를 타기 어려운 맨해튼 이외 지역 주민에게는 서비스를 대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기사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태우려 하지 않아 이들을 위해서도 공유차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유차량 기사들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유차량의 운전 수임을 최저시급 수준인 17.22달러로 책정할 경우, 공유차량 기사들의 수입은 평균 22.5% 증가한다.

알릭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신규 면허 발급 중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위협하기만 할 뿐 지하철 개선이나 교통체증 완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서도 “우버는 공유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교통 체증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 및 주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영입하거나 교통혼잡 비용이나 지하철 개선 비용 등을 요금에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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