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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든 ‘설탕세’ 도입 논의…영국 등은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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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8.06.01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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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독립위원회,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 중단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비만을 일으키는 탄산음료 제품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설탕세’ 논란이 잦아들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비전염성 질병 문제를 다루는 WHO 독립위원회는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HO 위원회는 이날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비전염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식품 표시·시장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설탕세는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지난 2016년 10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건시민단체들은 WHO의 강한 설탕세 제도 추진을 요구한 반면 식품업체들은 설탕세 차별성과 당분과 비만 관계도 미입증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현재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은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비자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21개국 대표가 참여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올해 9월 유엔에 공식 제출된다. WHO는 독립위원회의 결론일 뿐이고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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