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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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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8.24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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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 78.1% Vs 과세 반대 9%, 유예 5.2%
지역·연령·정당·이념 관계 없이 과반 찬성
"세금 안 내는 기득권 용납 안 돼" 여론 반영
김진표 등 의원 25명 "종교인 과세 유예해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05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5.5%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출처=리얼미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과세 시행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행유예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다.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0%,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5.2%, ‘잘 모름’ 응답은 7.7%에 그쳤다.

이는 2년여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과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2014년 11월에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응답은 71.3%, 반대 응답은 13.5%로 나타났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국정농단 사태, 탄핵,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공정성, 정의, 양극화 해소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흐름이 형성됐다”이라며 “과거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도 ‘더 이상 세금 안 내는 기득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압도적 찬성 여론..“세금 안 내는 기득권 용납 못해”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40대, 바른정당 지지자, 진보층에서 과세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85.4% vs 과세 재유예·반대 8.3%), 경기·인천(83.2% vs 8.9%), 대구·경북(78.3% vs 16.5%), 부산·경남·울산(72.5% vs 21.0%), 광주·전라(68.2% vs 21.7%), 대전·충청·세종(67.0% vs 1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내년 과세 90.6% vs 과세 재유예·반대 5.1%), 20대(88.0% vs 3.2%), 30대(78.8% vs 11.6%), 50대(75.8% vs 20.9%), 60대 이상(61.4% vs 26.6%)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내년 과세 90.3% vs 과세 재유예·반대 7.7%), 정의당 지지층(84.0% vs 7.4%), 민주당 지지층(83.3% vs 11.0%), 국민의당 지지층(71.4% vs 22.4%), 자유한국당 지지층(69.8% vs 21.7%), 무당층(64.5% vs 19.5%)에서 내년에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내년 과세 87.3% vs 과세 재유예·반대 9.9%), 중도층(80.2% vs 10.8%), 보수층(74.5% vs 20.9%) 순으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김진표 등 의원 25명 “종교인 과세 유예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의원들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대표회장인 장서영 목사 명의로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이달 초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에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매뉴얼 미비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과세를 유예하자는 건 핑계일뿐”이라며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거부감이 있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내년에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10곳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의원 25명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는 종교단체 장부·서류에서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해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49년 전인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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