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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vs 추석 후...황금연휴 놓칠라 국감일에 좌불안석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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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7.08.09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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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 그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정감사 시기가 언제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전 국감이 끝나면 바빠서 못 갔었던 여름 휴가 일정을 계획할 수 있지만 추석 후 국감이 진행되면 몇 일 쉬지도 못하고 국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감이 열린다.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나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9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져 공격과 수비가 바뀐 여야는 현 정부 들어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감 시기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10일에 이르는 추석 민심에 끼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작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 등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은 “추석 전 국감이 끝나면 진정한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지만 추석 후 열린다면 국감 준비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낼 수 있겠느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 때문에 국감 시기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후 안을 두고 다음주중 야당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운영기본일정(국회법상 연례적인으로 회계연도 개시전 1년 국회 운영계획)상 국감은 추석전인 9월로 계획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추석 전 국감을 진행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적폐청산, 국정원 댓글 의혹 등 각종 이슈를 부각시켜 명절 민심을 친 여당·정부로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와 함께 시작될 대정부 질의 국면을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포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추선 전·후 두 가지 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간이 짧아 준비가 필요하다며 추석 후 국감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적폐청산 등을 거론하며 국감을 전 정부의 성토장으로 만들 경우 추석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아울러 대체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다 황금 연휴에 따른 업무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추석 후 국감이 열리면 10월말까지 진행돼 산적한 법안과 예산안 심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선 추석을 전후해 각각 10일씩 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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