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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 韓 경제 생산성, 잠재성장률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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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7.05.08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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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효율성, OECD국보다 하락…"시장규제·지식재산권 탓"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경제의 생산 효율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 효율성은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그런 만큼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의 김도완 과장과 한진현·이은경 조사역이 8일 발표한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평균 0.4%로 추정됐다.

금융위기 전인 2001~2007년 평균 2.4%인 점을 고려하면 2.0%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연 평균 4.5%에서 2011~2014년 3.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정도를 뜻한다.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산업구조, 제도 등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꼽힌다.

이같은 추세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1~2015년 평균 우리나라 효율성지수 수준은 OECD 3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1위로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 대비 생산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다.

총요소생산성 중에서도 특히 효율성 하락이 더 컸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효율성과 기술진보는 연 평균 각각 0.6%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GDP가 3만6000달러를 넘는 OECD 선진 18개국의 경우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0.8%포인트↓) 가운데 기술진보가 연 평균 1.5%포인트 내려간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효율성이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다.

이들은 국가 간 효율성 차이를 시장 규제와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찾았다. 시장 규제의 경우 OECD 시장규제지수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33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권으로 처져있다.

김도완 과장은 “시장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노력해 생산 효율성을 상당 폭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간 기술협력 등 연구개발 점수는 낮아 관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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