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트럼프 보호무역, 韓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 환경 변화가 현실화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 분석을 토대로 실제 정책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장과 거시경제·통상·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실물 경제 악화 우려도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감세·재정 지출 확대 등은 총수요 확대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 리스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시점에서 주요 대선 공약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현실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통화·금융 정책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단기 외화 부채,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상호 호혜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웃 리치(외연 확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이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