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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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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5.06.11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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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의 정의와 감정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1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상가 건물의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신용·영업 기술·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넘겨받거나 이용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내는 대가로 정의했다.

또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은 따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개별 평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을 사용해 감정평가한다. 수익환원법은 미래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유·무형 재산을 함께 평가할 때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면 유형재산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무형재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유·무형 재산 일괄 평가 시에도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감정평가사 교육을 진행하고 이달 말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내 법령정보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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