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 6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황에 따른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감소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준 요인이 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졌다.
반면 지출은 43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에 따른 암 급여비 증가율의 약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제 불황으로 의료이용률이 감소한 것도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정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는 전년 8조 2000억원에서 12조 8000억원으로 4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 6000억원, 2012년 4조 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작년 7월 그해 흑자폭을 2조 2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를 10조 7000억원으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올해 흑자폭이 줄어든 뒤 2016년에는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잘못된 재정 추계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도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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