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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까지 번진 법사위 설전 “내 발언권 왜 제한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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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0.06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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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태규, 정회 후 서영교에 발언권 제한 항의
범여권 의원들 나서며 복도서 고성 오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설전은 6일 오전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정지당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복도에서 거센 항의를 이어가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고성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네가 인간이 돼라’,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말을 질의 중간에 계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서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는 정회가 선언된 뒤에도 계속됐다. 김 의원은 복도에서 서 위원장을 향해 지적한 발언 중 일부는 자신이 아니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것이라며 “왜 정정하지 않고 내 발언권을 제한하느냐”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아까 다 설명했다”며 거듭된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서 위원장 옹호에 나서면서 장외 설전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 의사 진행 발언 시간에 ‘부엉이 바위’라고 언급하며 끼어들지 않았냐”고 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김 의원은 “너나 조용히 해!”라고 받아치며 계속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로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증인 선서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해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관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는 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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