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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쌀 재고량이 전년·평년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쌀값이 폭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정부 창고에서 방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쌀 수급 대책과 관련해 비축미 공급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농가·농협 중엔) 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갖고 있는 분이 있어 가격이 급등·급락할 우려가 없으니 시장에 방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적정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양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로, 가격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쌀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축산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달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6.9% 낮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우, 돼지, 닭은 3~4%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 할인지원 효과가 나오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명절인 설을 맞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두고 송 장관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톤)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10만t을 더하면 농축수산물 27만t을 공급하게 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선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일하는 분들을 고려하고, 경마산업 위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관계장관회의 때부터 마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이전과 관련해 정부 내 반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말산업과 종사자, 지역, 주택공급 등이 균형 잡힐 수 있게 국토교통부, 경기도, 마사회 간 소통창구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후 주택 98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마사회 노조와 과천 일부 시민들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각종 비위로 얼룩진 농협 개혁에 대해선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와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개혁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