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1심서 담임 '금고형 집유'…확정시 교단 떠나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는 무죄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C씨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교사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이번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교단을 떠나야 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교사 A·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C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했던 6학년 D양이 버스에서 내린 뒤 주차 중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