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장 현수막, 시민 불편에 환경 파괴…사용 자제해야”

김형욱 기자I 2023.11.09 18:17:12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환경단체와 현수막 난립 근절 선포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정당 등에 현수막 사용 자제 권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는 정치 현수막이 소상공인의 간판을 가리고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연 1000만장으로 추산되는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이 9일 서울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현수막 난립 근절 선포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은 9일 서울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현수막 난립 근절 선포식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당의 현수막 사용 자제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녹식소비자연대, 기후솔루션,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서울환경지킴이 든 환경단체와 사회적 기업 다숲 등 관련 단체 대표가 참가해 현수막 사용 자제 권고에 동참했다.

국내에선 연간 약 1000만장 이상의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대부분이 소각되는 걸 고려하면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연 1000만장 규모의 현수막이 만들어져 잠깐 활용됐다가 소각·매립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연 4만톤(t)의 온실가스(탄소)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의무가 없어 집계로 잡히지 않는 집회나 정당이나 건물 내 설치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리란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연 4만t은 자동차 1만6000대가 배출하는 양”이라며 “현수막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인데다 유성 매직을 사용해 재활용도 어려운 만큼 탄소 감축을 위해선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이 9일 서울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현수막 난립 근절 선포식에서 환경단체 대표들과 함께 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정당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폐기물을 줄이려 노력하는 사이에 국회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당에 대해선 신고 없이 현수막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현수막 난립을 부추겼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절반 이상을 상대 측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성인이 보기에 불편하고 학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탄소를 감축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현수막 홍보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 같은 활동이 정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일 각 정당이 각 읍·면·동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 쟁점 법안에 밀려 이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탄녹위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폐기물 부문 탄소 감축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통해 2018년 1710만t이던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910만t(46.8%) 줄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당이 앞으로 더 선진적인 현수막 사용 문화와 선거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전자적 방식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활성화하는 만큼 국회·정당과 함께 새로운 홍보수단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이 9일 서울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현수막 난립 근절 선포식에서 환경단체 대표들과 함께 현수막 난립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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