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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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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 및 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 및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부 2팀(모니터링팀 감리팀) 13명에서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1부 3팀 17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조사전담팀도 신설한다. 대차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마련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주가 하락·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 충족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다. 개인은 증권사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한데,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도, 위험 감수 능력과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담보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맞는 규제는 도입하기 어렵다”며 “모니터링 확대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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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빨라진다. 적시에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규정을 활용해 범죄수익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에서 검찰 및 법원으로 넘어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렸으나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도입된 특사경 제도를 통해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들여보겠다는 입장이다.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패스트트랙으로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서사 절차로 들어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거나 도주위험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검찰수사권의 비대화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수사를 못해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불법 행위가 많아지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감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규모 피해가 중한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구형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 박탈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윤 과장은은 “수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특정해 법원에서 환수하는 판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다”며 “다행히 벌금 규정이 도입돼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