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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초유의 출당 요구 결단을 내렸고, 민주당을 외면하던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며 지난 100일을 자평했다.
특히 지난 100일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했고, 공급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했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추경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을 부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의 임기를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제1막’으로 표현하며 “승리와 화합의 200일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내 경선이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여섯 후보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 대장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당 대표를 하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것이었나.
△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세제 일부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이후)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완화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번 서울·부산 선거시장에서 가장 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완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당내에 많은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고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논의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찬반양론의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된 뒤 이것을 표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일부에서는 표결하지 말고 지도부에 위임해서 절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고비라고 본다. 의원님들께 “지더라도, 부결되더라도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표결에 부쳤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주셨다.
- 모두발언에서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펼쳐질 제2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 일단 가장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 달성’이라고 생각한다.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생겨 공급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최대한 대안들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백신 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뒷받침하겠다. 부동산은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되도록 하고 제가 준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실행돼 분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경선관리를 잘해서 잡음 없이 후보가 선출되고 하나로 원팀으로 나아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여러 가지 경선 과열들은 ‘예고편이다’, 오히려 더 과열되는 야당의 ‘본 공연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여야가 (어떻게) 경선과정을 잘 수습해서 하나로 되느냐가 양당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당 대표 취임 후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부동산 정책도 관철했다. 중도층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 한번 돌아선 국민의 마음은 바로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무언가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선출) 되자마자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종오 장군, 손원일 제독 같은 6.25 장군에게도 참배를 하는 등 제복을 입고 국가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고 존경을 표하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많이 다가오는 것 같다. (국민이) 마음을 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공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지금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야 (모두) 더 열심히 하며 정체성을 강조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여야가 모두 중도를 향한 발언이나 행보를 하기 힘들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당 대표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보자 간 ‘원팀 협약식’도 갖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했지만 아직 우려가 크다. 앞으로 경선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어제(9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선이 너무나 중요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도 일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이런 합의가) 구체적 신뢰로 쌓이려면 후보들 본인은 물론이고 각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대변인들이 후보들의 취지에 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열성 지지자들이 인터넷 댓글로 금도에 벗어난 발언한 것들은 각 진영에서 자제시키되 설령 있더라도 무시해야 한다. 대변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순간 오히려 악화된다. 인터넷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공식석상 언어로 인용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TV 토론 때 6명 후보가 ‘내가 후보로 당선되면 여기 계신 후보들이 저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본인도 만약 떨어졌을 시 ‘기꺼이 맡겠습니다’라는 상호 확인하는 (시간을) TV 토론에 넣었으면 해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이다.
- 열린민주당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현재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은 우리의 우(友)당이고 함께 해야 할 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10월 10일에 선출되고 나면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어떻게 열린민주당과 협의할지 논의할 것이다.
-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 공급과 조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 임대사업자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예외나 양도세 특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논의로 인해 특혜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 소급효 논란이나 6개월 기간의 문제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절충문제를 정책위와 국토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조세정의와 공급 측면 안정성을 절충해서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다.
- 언론중재법을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 대표가 강조한 여야 협치 정신이나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상임위 (재분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지율 회복세 속에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미디어환경개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오래 논의를 해왔던 것 사안이다. 충분히 숙성된 문제라고 본다.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아서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문체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견을 수렴해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당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100일 맞이해 본인이 평가하는 점수는 100점 만 점에 몇 점인가.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평가를 낮게 한 이유를 밝혀달라.
△ 나보고 점수를 매기라 하지 말아달라. 시험 본 사람이 채점한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점수로는 말할 수 없지만 처음에 ‘송영길 체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불안했는데 100일 지나고 보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특히 당내 중진 의원들을 만나뵀더니 “송영길을 안 찍었는데 송영길 안 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의원들의 격려 말씀도 있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끌어 가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문제는 법무부와 가석방심의원회에서 4시간 넘게 고민했다고 한다. 고민을 통해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의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인 공급 조절과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못 지켜 항의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가. 이런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위탁생산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물론 원 물질 생산이 아니라 병입하는 공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원액 생산을 하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국내로 소비될 수 있도록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경제에 생존이 달린 중요한 반도체 (분야를 잘 검토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역할을 하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당내) 12명 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대다수 의원이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이를 어떻게 마무리하려 하는지.
△ 사실 이것이 징계절차가 아니었다. 탈당 권유를 한 것은 정무적 결정이었다. 징계를 하려면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당(내에서) 말하면 당규를 위반한 증거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는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조사에 한계가 있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활용해 규명해달라고 송부·이첩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절차로서는 적법절차 위반이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항변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것은 정무적 결정으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감사하게도 12명 중의 7명이 수용하셔서 탈당계를 제출하고 접수를 했다. 2명은 내용을 동의하고 절차 진행 중이다.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고 있다. 아마 권익위에서 송부한 것이 두 달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온 것을 기초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인 비하 등 과도한 문자 폭탄을 보냈다. 예전에 당 대표로서 문자 폭탄을 당의 “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떤지.
△ 실명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의 댓글 논란 등을 통해 공식적인 기사와 언론에서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 각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상대방에게 그러는 것(비방하는 것)은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하지 말도록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저한테도 핸드폰에 많은 메시지 폭탄이 와서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 얼음 속에 핸드폰을 넣어둘 때가 많다. 댓글에서 욕을 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욕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잘 참고를 한다.
- ‘공정한 경선’, ‘원팀 경선’을 계속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경선 연기냐’, ‘특별당규로 규정된 경선을 예정대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특정후보의 지지가 아니라 많은 당원이 ‘당규대로 해야 한다’며 상임 고문단들을 모셔서 얘기도 들었다. 대부분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진행하다 보면 항상 그런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스스로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에 조직적 도움을 받은 바가 없고 외롭게 뛰어서 당선됐다. 특정 후보를 챙겨야 할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황이다. 저의 모든 관심사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내년 3월 9일에 당선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지지율 1위·2위 후보 즉, 선두에 있는 후보들을 서로 간 상처받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당 대표의 임무라고 본다.
- 오늘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유지 관련해서 ‘결론 낸 적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변동된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 현재 국토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남의 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서로 간의 예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가 관훈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후보를 적시하기는 그렇지만 판·검사 출신 즉, 사법부에 계시던 분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잘못이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다. 대통령 선거에도 과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본다. 미래를 향해서 특히 경제 문제, 기후변화 등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의 먹고사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회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벌주던 훈련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 이준석 대표도 책에도 써놓고 본인도 말했지만 ‘전장이 바뀌면 필요한 리더십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방송인 김어준 씨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자들도 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언론이든지 진보든 보수든 균형 감각과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해야 한다.
-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다.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 원팀 정신에 대한 논란은 언론을 통해 봤지만 경계해야 할 문제다. (경선 불복으로 해석되도록 할)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핵심은 원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것이다. 상호 간 억지로 네거티브를 있는 대로 해서 상처를 주고 ‘원팀이다’라고 명분만 강조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다. 원팀이라는 대의명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경선과정에서 상호 비판과 검증을 하되 비난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5명의 상대후보가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자기를 도와줄 우(友)군이다. 이를 염두에 둔 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어차피 본선은 안 나갈 것’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무한정으로 네거티브 쏟아낸다면 당원들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당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 ‘생활기본소득’ 등이 있다. 당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대선 주자의 공약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도 당과 조율이 될 수 있을까.
△ 내년 선거는 대통령 후보들 간 (경쟁)이기도 하지만 당과의 경쟁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더라도 2년이 넘게 남는다.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과 새로 만들어진 행정부는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후보는 당연히 공약을 민주당과 함께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다. 당선되고 나서도 정책을 추진이 힘들 것이다. 지금 계신 후보들께서도 당연히 당과 조정할 자세가 돼 있고, 경선 과정 때는 아무래도 당내 경선 당선이 목표기 때문에 조금 걸러지지 않은 정책들도 있을 수 있다. 공식 후보가 되면 당 민주연구원에서 정리된 공약을 같이 절충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겠다. 후보 캠프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 의원이 동의하는 공약으로 만들어져야 이것이 살아 있는 공약이라 생각한다.
- 휴가를 가는데 책을 많이 구매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떤 책 보며 다음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가.
△ 5개 주제에 관련된 책이다.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말까지 있다. 여담이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공약도 한 번 받았지만 지금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기후변화에 어떤 비전과 정책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 기후변화와 관련 책과 반도체 관련 책 그리고 오바마 회고록, 카밀라 해리스 회고록 등을 보려고 한다.
- 당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나이에 따라 한다’라는 말 때문에 아직 ‘덜 민주화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평가하나.
△ 야당은 상임위원장을 경선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선수별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