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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술 접대 금액을) 판단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변호사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술자리에 드나들었던) 시간 등 고려 요소가 많은데, 검찰이 ‘술 접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증거조사 등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전제조건으로서 (검찰의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기본적으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 비용을 총 536만원으로 판단하면서, 총 술값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계산했다.
검찰은 여기에 5명 중 검사 2명이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고, 검사 2명의 1인당 접대비는 ‘481만원을 5로 나눈 금액’인 약 96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접대를 받아야 형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의 1인당 접대비는 96여만원에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됐다.
그러나 이날 이 변호사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가 7명”이라며 검찰의 1인당 접대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다. 이는 술 접대 자리 참석자를 7명으로 두면 1인당 접대비가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검사 측 변호인도 당시 김 전 회장이 지급한 비용이 오로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술자리 비용인지, 같은 유흥주점 다른 방의 접대 자리 비용도 함께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산은 한꺼번에 했지만, 영수증은 방별로 따로따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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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나 검사 측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압수 물품에)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야 하지만, 일부 자료엔 영장이 첨부돼 있지 않다”며 “압수된 증거 자료가 적법한 것인지, 누락된 것 없이 무결한지 등을 살펴보려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증거로 쓰고자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나 검사 측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접대가 있던) 7월 18일을 전후해선 유독 발신내역이 없다”며 “검찰은 전화한 사실이 없는 건지, 있다면 왜 누락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록이 없다면, 두 사람이 종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내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이나 증거 능력 등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친 뒤 의견을 밝히라고 요청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나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나 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