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경제단체, 與경제3법 강행에 입모아 성토… 박용만 "당혹감 금치 못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배진솔 기자I 2020.12.08 17:35: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8일 법사위 기업규제3법 중 상법 개정안 의결…내일 본회의
대한상의,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전경련 등 성명서 내
"경제계 핵심요구사항 거의 수용 안됐다…깊은 우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우려의 뜻을 재차 나타냈다. 경제계는 기자간담회와 공동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20층 회의실에서 기업규제 3법 상임위 의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용만 회장은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경제와 기업에 임펙트가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음 좋겠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보완해야할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의 시작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거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자고 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