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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대표 발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금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금 의원은 본회의가 정회된 후 취재진에 별다른 언급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금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우려 의견을 개진해왔다. 검찰 출신인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정국을 거치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사활을 건 이후에도 설치에 대해서는 당론과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금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쯤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정무직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처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았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소속된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