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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보장률 63.8%…2023년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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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9.12.16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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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년比 1.1%포인트↑…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패 원인

2011년 ~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표=건보공단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제인 케어’ 2년간의 성적표가 나왔다. 하지만 보장률 65% 달성에 실패하며 2023년 목표 보장률 70% 도달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 의료비 부담 덜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백혈병 췌장암 파킨슨병 등과 같은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치매, 자궁암, 패혈증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로 재난적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월소득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는 해마다 늘어 2017년 65만8208명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57만2247명으로 8만5966명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적는 소득 1분위의 보장률은 63.1%(직장가입자), 77%(지역가입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은 88.2%, 심장질환 87.6%, 뇌혈관질환 86.5%, 암질환 79.1%로 나타났다. 평균 보장률은 83%였다.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노인과 어린이 의료비 부담도 낮아졌다. 5세 이하 보장률은 69.3%로 전년(66.8%)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보장률은 70.2%로 전년(68.8%)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20%에서 5%로 낮아지며 어린이 보장률이 크게 오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보장률 홀로 하락…비급여 놓쳤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1%포인트대에 그친 것은 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확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68.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종합병원 보장률도 65.2%(1.4%포인트↑)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 보장률은 4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급 보장률은 57.9%로 전년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 또는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의원급에서 많이 실시하는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등도 의원급의 보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하는 도수치료와 영양주사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지만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받고 있지만 직접적 치료가 아닌 보충적 성격이 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분야까지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천문학적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보장률 70%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관리 등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보장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을 보장률 환산 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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