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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두고 박용진 vs 최종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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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9.07.15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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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는 18일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과 관련,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입법 취지보다 좁게 해석했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고 했다. 박 위원은 15일 국회에 열린 예결위원회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 하고 일부를 금감원에 맡기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2일 ‘특사경 집무규칙’을 사전예고했으나 금융위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항의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란 문구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박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을 압박했다”고 공격했고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대검찰청, 금융위와 합의를 (먼저) 어겼다”고 맞섰다. 특사경 출범 일정에 대해 박 의원은 “2015년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금융위가 뭉갠 탓”으로 돌렸고 최 위원장은 “(물밑)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안건이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어 “(금감원 직원은)공무원이 아님에도 지명을 받은 것이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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