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일자리 실상 및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서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그 이전에 이 정부가 일자리를 잘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산업정책이 제대로 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부는 노조한테 꽉 잡혀 있어서 산업정책을 제대로 구사 못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정부의 단기일자리를 ‘가짜일자리’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소위 가짜일자리,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만들든가 하면서 통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조금 있는 일자리도 서울교통공사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된 노동세력에서 탈취를 하거나 뺏는 일이 벌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아무리 쇼통에 능한 정권이지만 청년 일자리와 100만명이 넘는 장기 실직자의 아픔은 외면한 채 고용률과 취업률을 높이려는 통계조작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된다”며 “서민은 온통 비정규직에 내몰고 자신들만 비정규직 제로하는 게 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온갖 허위와 거짓으로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숫자조작에 나서는 게 문 정권의 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정권의 측근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고용 세습을 일삼는,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가짜일자리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역시 “문 정부가 노동 안전성과 일자리 안정성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시켰다”며 “그런데 일주일에서 한·두 달 일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초단기 일자리를 실업률과 취업률 같은 통계를 위한 통계용 일자리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어려우니까 야당도 힘을 모아 일자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 압박 논란에 대해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라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