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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공포의 대상 ‘종합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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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8.07.09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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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지난 정부에서 없앴던 ‘종합 검사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 검사를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 당국의 검사는 크게 종합 검사와 부문 검사로 나뉜다. 종합 검사는 금융기관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반면 부문 검사는 금융 사고 예방, 금융 질서 확립, 그 외 금융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것이다.

종합 검사는 통상 금감원의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이상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경영 행태, 지배 구조, 건전성 등은 물론 인사와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금융사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부문 검사의 경우 이와 달리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의 은행권 채용 비리나 대출 금리 부과 방식 검사 등이 부문 검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 검사가 숲을 보는 것이라면 부문 검사는 나무를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 검사는 지난해 사실상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이었던 진웅섭 전 원장이 2015년 2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2년 주기 검사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원장은 금융권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현장 검사도 축소하고 대신 금융회사 컨설팅 중심의 경영 실태 평가와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종합 검사를 위한 근거 규정은 별도로 없애지 않았다. 제도 폐지 이후 특정 업종에 한해 종합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예컨대 금감원은 올해 5월 8일부터 한 달여간 검사 인력 18명을 투입해 한국투자증권의 종합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은행 등 다른 업종으로까지 종합 검사의 전면적인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맞춤형’ 종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주기를 정해놓고 관행적으로 금융사를 파헤치는 과거 방식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배 구조, 소비자 보호 등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 검사를 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감독 방식이란 금융 당국의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감독을 뜻한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전략 감독 담당)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가계 대출 관리, 자본 적정성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할 경우 선별적으로 종합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다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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