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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합의문 이행, 국내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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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6.28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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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제13회 '제주포럼'
전봉근 한국외교원 교수 "과거와 180도 다른 인식"
"모든 옵션이 테이블..정치적 지지 중요해"

제13회 제주포럼(사진=연합뉴스)
[제주=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전봉근 한국외교원 교수는 28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자체가 과거와 180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언급조차 꺼려지던 한미동맹·주한미군 철수 등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시대가 도래해서다.

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깨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국내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국제컨벤선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협상시대의 도래와 한국외교’ 세션에 참석한 전 교수는 “과거 북미관계 협상에서는 한미동맹·주한미군 철수 등이 터부(금기)로 존재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요구가 없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으로 보지 않으면 상대 국가에게)당하게 된다”며 “전략적 협상이라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문제로 협상을 해본 적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북한은 국가의 존망을 지키고자 많은 협상을 해 왔다. 이번에도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지 너무 오래됐다”고 걱정했다. 미국의 경우도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말을 잘 내뱉는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한다. 협상력을 낮추는 일 같다”고 일침했다.

그는 기존 북핵문제 에 대한 인식은 ‘관료적·기술적 협상’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회담·북미회담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전 교수는 “이번 북한의 비핵화 모델을 ‘주동적 비핵화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합의문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이 없다. 북한이 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찌보면 모든 것이 오픈(open)됐다”고 ‘열린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핵 협상의 ‘악순환’ 주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제네바 합의부터 6자회담까지 약 6번의 사이클을 돌았다”며 “북한이 합의한 후 불이행하는 사이클이었다. 이를 주지하지 않으면 (합의는)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합의문이 깨졌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권력교체’를 꼽았다. 전 교수는 “핵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바뀌면서 합의가 깨졌다”며 “클린턴 정부가 합의하고 부시 정부가 부정했다. 악순환 주기를 방지하려면 국내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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