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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사적만남을 제한한다. 서울시교육청 행동강령에 퇴직공직자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현직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직무 관련 사적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만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하면 접촉 뒤 2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만남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으면 곧장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전관예우성 계약’도 금지한다. 퇴직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와는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2년이 지나도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나 기관은 한 업체와 계약금 500만원 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을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이는 퇴직공무원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단, 급식물품은 별도다. 급식물품은 관련부서의 지침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퇴직공무원 5대 윤리수칙도 제정해 권고한다. 대상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비롯해 퇴직공직자 전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금지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불필요한 출입 금지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 역할 금지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 알선 금지 △친인척 등의 부당한 취업 요구 금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책을 시행해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요인을 차단하고 퇴직공직자가 명예로운 선배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