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기소 분리 반대…文정부 檢 개혁과 '엇박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이 직접수사로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도 사실상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되면 검찰에서 보완하거나 이차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분리해 갖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자는 다만 “우리나라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취임하면 특별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루고 수사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면답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공수처에 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후보자는 ‘법무부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면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체적으로 내부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게 있다”며 “공수처 논의 진행과 별개로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서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에 우리(검찰)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만 독점하는 영장청구권을 경찰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역시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투명한 검찰·바른 검찰·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견을 일부 개진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본이 형사부이지만 이 부서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부장검사로 승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 700여건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 이들 문건 활용하지 않고 2014년과 2015년 청와대에 반납한 게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캐비닛 문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