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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양국의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심을 모아졌다.
사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공조’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여서다.
양국은 결론적으로 사드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는 표현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소 유보적으로 남겨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에서 )사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서로해왔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양측 간 사드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은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달라’는 시 주석의 발언은 언급하면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극에 달했던 사드와 관련된 양국의 마찰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일정 부분 수위가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핵심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등 현안은 여전히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문화적인 교류 위축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다소간의 시간을 확보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사드는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으로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기간 중 북핵 문제 동결이라든 해법을 찾아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사드보다는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한중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도 시 주석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면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외교 공백’ 복원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중 관계 회복의 초석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사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디테일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사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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