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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정책위의장과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베이비부머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50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7.3%(1955년생)~56%(1964년생)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5년만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기초연금수급액 및 대상의 확대 등과 병행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등의 제도 마련에 나섰지만 자율참여방식으로 아직 신청병원수가 적은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사업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해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 447만원)이하에서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후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퇴직자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3억원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퇴직자(법정 정년 이전 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조기퇴직영향평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대학진학을 고려중인 중고등학생을 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들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한 지 6개월부터 3년까지 이자율을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년층이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청년대책, 어르신대책, 아동대책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대책은 많았으나 퇴직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정책패키지는 처음이다. 조 의장은 “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국민의당은 예정보다 일찍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베이비부머대책은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